“양육비요? 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아이랑 둘이 먹고살기 버거운 날이 더 많아요.”
이혼을 하고 양육을 혼자 떠맡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단순한 ‘양육’이 아닙니다. 고단함과 책임감, 그리고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비양육자는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일들이 흔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섰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가 성년 될 때까지 지원
-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그만”이라는 책임회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모두 신청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미지급 요건
- 3개월 연속 미지급, 또는 과거 3회 연속 미지급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단, 1만 원이라도 입금되면 신청 불가! 이걸 악용해 제도 시작 직전 소액 송금하는
‘꼼수 비양육자’도 등장했습니다.
②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예) 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3인 가구는 약 753만 원
③ 노력의 증거
양육비를 받기 위해
- 법률지원 신청
- 가사소송 절차 진행 중
등의 **‘이행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7월 1일, 라디오 상담소에 소개된 여성 A씨.
“전 남편이 3년 넘게 양육비를 안 줬어요.
그런데 ‘양육비 선지급제’ 시작 직전에
20만 원씩 3번 입금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3개월 연속 미지급’ 요건에서 제외되죠.
커뮤니티에도 “7만 원 들어와서 신청 못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2️⃣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클릭
3️⃣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관련 서류 제출
5️⃣ 심사 후 매달 25일, 자녀당 월 20만 원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단점
양육비 선지급제, 취지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꼼수 송금으로 신청 자격 무력화
- 거주지 모르면 감치도 불가
- 서류 수령 거부로 제재 회피
- 기존 감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엄마·아빠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육비는 전처나 전남편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한 돈입니다. 무조건 줘야 하는 양육비입니다.
✔️ 마무리하며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으로만 보면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면, 아이와 엄마·아빠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 제도의 틈은 보완해야 합니다.
- 실행력은 강화해야 합니다.
- 기존 제도(감치, 과태료, 출국금지 등)도 함께 활성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