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고지서, 매번 놀라셨나요?
“우리 집 전기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왜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문제는 우리가 전기를 과하게 쓰는 게 아니라, 1970년대 석유파동 시절 기준 그대로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최근 개편은 2018년 이후 멈춰 있어 현실과 괴리된 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현실과 누진제가 비판받는 이유, 그리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현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만 해당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산업용과 상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단계: 300kWh 이하 → 1kWh당 120원, 기본요금 910원
- 2단계: 300~450kWh → 1kWh당 214.6원, 기본요금 1,600원
- 3단계: 450kWh 초과 → 1kWh당 307.3원, 기본요금 7,300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1인 가구, 월 300kWh → 약 4만6천 원
- 4인 가구, 월 600kWh → 약 14만6천 원
1인당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가 훨씬 아껴쓰지만, 가족 수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요금 부담을 안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40.5%가 450kWh 이상을 사용해 최고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도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되는 현실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비판받는 이유
1.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1970년대 일부 부유층 겨냥 설계 → 현대 전력 사용 현실과 괴리
일반가정에서 에어컨, 전기차, 인덕션 등으로 전력 사용량 급증
2. 다자녀 가구 불이익
1인 가구 유리, 다자녀 가구 불리 → 출산 장려 정책과 반대
3. 국제 기준과 격차
OECD 대부분 국가, 가정용 전기 누진제 미적용. 한국만 가정용 전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4. 환경 변화 무시
여름철 기온 상승, 전기 사용량 증가 → 누진제 기준은 8년째 그대로입니다. 시대는 발전했고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
1️⃣ 기준선 현실화
최고 요금 구간 450kWh → 500- 520kWh로 상향
3-
2️⃣ 가구원 수 반영 요금제
1인당 사용량 기준 → 가족 수 많은 가구 인원 비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예: 4인 가구 최대 1,200kWh까지 1단계 요금 적용 가능
3️⃣ 누진제 전면 재검토
단일 요금제 도입 → 사용량 많든 적든 동일 단가
장점: 다자녀 가구 불이익 해소, 요금 체계 단순화
단점: 여름철 전력망 부담 → 초과 구간 할증 요금 가능
누진제를 손질해 시대에 맞는 적절한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전기요금 누진제는 더 이상 ‘절약 장치’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을 과소비자로 낙인찍고, 다자녀 가구에는 역차별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2,512만 가구 중 1,022만 가구가 최고 요금 3단계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단순 논의가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가정용 전기 현실 반영, 다자녀 가구 부담 완화, 국민 공감형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